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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절대빈곤선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맞춤형복지급여ˮ 체계로 제도가 운영됩니다.

지원신청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신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수급자 선정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기준 - 적용,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5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적용,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43%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지원내역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30%)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45%)에 속하는 가구의 자가, 전·월세, 사용대차에 따라 차등지급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0만원 지급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70만원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만 구성된 세대,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행려환자 등)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국민기초수급자 중 1종 의료수급자가가 아닌 자)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교육급여
교육급여 -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134,000원 72,000원
중학생 212,000원 83,000원
고등학생 339,200원 83,300원 전액지원 전액지원
지원 횟수 연1회 연2회 연1회
  • 입학금 : 신입생
  • 수업료 : 분기별
지원 방식 교육청이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정부양곡 할인구매 지원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수준(2020년 기준, 생계의료수급자 2,000원/10kg/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 10,000원/10kg) 매월 1일~1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할인혜택

주민세 비과세,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복지전화 요금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