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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도로점용안내

도로점용이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

도로점용허가 신청 안내 사항

  • 신청장소 : 단원구청 건설행정과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 도로점용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도장
    • 도로점용 현황 실측도면
    • 허가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수수료 1,000원 (단, 도로점용료, 면허세는 법적 납부금액 → 점용면적 및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부과)
  • 허가기준
    • 도괴·낙하·벗겨짐·오손·화재·하중·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이 안될 경우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 · 전선 · 변압탑 · 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가스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주차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현수막 및 아취
  •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 밑 사무소·점포·체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도로점용허가의 승계 및 폐지

  • 허가(권리ㆍ의무)의 승계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 (도로법시행규칙 별지제32호서식)을 받아야 함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등) 도로법 제106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도로법 제114조(벌칙)

각종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