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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교통유발부담금안내

교통유발부담금은 사회, 경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교통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통시설물정비
및 확충에 따른 투자재와 교통유발의 원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사회, 경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교통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통시설물정비 및 확충에 따른 투자재여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 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임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부과대상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공동 · 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면적은 160㎡ 기준, 2013년 이전은 100㎡ 기준으로 부과)

부과기준일

매년 7월 31일(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부과기간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31일

납기

매년 10월16일 ~10월 31일

부담금산정

부담금 산정기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0.43~4.8)

단위부담금 적용기준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2,000㎡ 미만(1㎡당 350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1㎡당 500원)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시행령 제24조)

  •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당해 부과 대상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 경감(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
    • 범위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경감비율적용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10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90/100범위
    • 감축기간 등 : 1년중 6월이상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함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주요사업

  •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
  •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등

각종서식

문의창구

단원구청 경제교통과 (☎031-481-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