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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절차

개별공시지가 결정절차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절차

  1. 지가산정 : 시장·구청장
    • (가) 토지특성조사 : 조사대상필지의 토지특성조사(토지특성조사표 참조)
    • (나) 비교표준지 선정 :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택
    • (다) 가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 (라) 지가산정 :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함
    • (마) 산정지가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2.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시·군·구
  3. 지가결정 및 공시 : 심의된 지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시·군·구 게시판에 게시)
  4.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등 → 시장·군수·구청장 (지가결정·공시일부터 30일이내)
  5. 이의신청처리

강조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조정 또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