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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상관관계

토지보상상관관계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보상됩니다.

토지보상가격은 공공용지손실보상에 관한 별법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공시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재시까지의 관계법력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율 및 생산자 물가상승율, 기타 토지의 위치, 협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자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별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공적제한은 감가하여 산정)를 활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후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한 지가로서 국세·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수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