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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 허가대상광고물.
    • 옥상간판,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비행선을 이 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이 있으며,
    • 허가대상이 아닌 광고물이라도 백열등, 형광등을 제외한 전기이용 광고물은 모두 허가대상 임.
    • 신고대상광고물은 현수막과 교통수단광고물중 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신고 대상임.

허가 및 신고지역

도시계획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산림법에 의한 보전입지, 자연보호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로·철 도·공항 및 그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지역중 도지시가 고시한 지역, 도시환경을 위하여 지정한 취락지구 관광단지,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 등

허가 및 신고절차

  •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광고물 등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광고물 구조에 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타인 소유시 승낙서 등이며,
    • 옥상간판의 설계도서 등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전문가가 작성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흐름도

설치기간은 3년으로 기간연장을 위한 안전도 검사도 허가요건과 동일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표시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규정이 있음.
  • 광고물의 표시금지구역, 표시제한지역, 장소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표시 금지 물건인 도로표시, 교통신호기, 가로수, 동상, 송신탑, 담장, 농작물에는 표시금지
  •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최장 3년(옥상간판,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이내 와 최단 15일이내(현수막)으로 구분
  • 광고물 허가수리시 착안사항은
    • 반드시 사전허가(신고)를 득한 후에 광고물을 설치하고
    • 업소별 간판의 총수량은 3개이내 설치(곡각지점은 4개)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의 사용 금지
    • 표시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은 당해 건물 및 다른 간판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건물 사용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부착금지 및 창문, 출입문을 막아서는 안됨
    • 합판, 비닐이나 두께 5㎜미만의 아크릴, 함석 등 저질자재 사용 금지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규격, 광고내용,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변경사항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 광고물의 관리권의 양도, 양수 등으로 관리자의 주소, 성명 등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 표시기간 만료로 기간연장시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기간연장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 대상광고물 : 옥상간판, 돌출간판 등
  • 검사시기 및 검사신청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사항과 동일

옥외광고업 신고

  •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신고처리시 검토사항
    • 근린생활시설, 공장시설만 가능 : 무허가 건축물 신고 불가
    •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신고 불가
    • 성명(대표자), 업소명, 영업장 소재지, 영업내용 변경시 : 15일이내
    • 수수료 징수(경기도조례) : 10,000원, 변경신고 5,000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한 조치

  •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 및 규격, 설치방법이 잘못된 것
  • 허가, 신고기간이 초과된 것
  • 금지지역, 장소, 물건에 표시된 것 및 금지 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문의처

단원구청 광고물관리담당 (☎481-6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