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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사후관리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허가사항 사후관리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허가사항 사후관리 -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민원명,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분류 부동산중개업 민원명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처리부서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담당) 민원서식명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상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허가구역안에서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18조, 시행령 제117조)
처리흐름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 관련부서협의 - 실제이용사항 확인 - 허가(불허가)증 교부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구비서류
  • 1허가신청서 1부
  • 2토지이용계획서 1부

    - 농업경영계획서 : 농업경영용

  • 3자금조달계획서 1부
처리요령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법 제118조제6항)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141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법 제1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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