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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지원대상
  • 신청인 조사 - 직접 내방 및 전화상담 가능
  • 직권 조사
구비서류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확인서류, 진단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기타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학비납입영수증), 호적(제적)등본, 자동차 관련 서류 등
`18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조사범위 소 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재산소득
재산 일반
재산
  • 환산율 : 4.17%
  • 대상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자동차(2000cc미만 장애인사용 차량, 1600cc미만중-생업용차량, 10년이상인차량,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이륜자동차(50cc이상 260cc미만),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골프장, 콘도, 헬스클럽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금융
재산
  • 환산율 : 6.26%
  • 대상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 험 및 금전신탁
  • 공제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 이상 장기저축 900만원
자동차
  • 환산율 : 100%
  • 대상 : 승용, 승합자동차, 260cc이상 이륜자동차 및 밴형 화물차량
부채
  • 대상 : 의료비, 학비, 주거부채, 일반부채
  • 공제 :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간 사채는 인정불가
    (단, 의료비부채가 최고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해서만 전액 인정)
부 양
의무자
범위
  •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선정 제외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부과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기초공제액
기초 공제액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5,400 만원 3,400 만원 2,900 만원
지원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보육료, 생업자금 융자, 영구 임대아파트, 각종감면제도 등

승용차 : 차량가액 100% 소득반영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감면되는 자동차]

    장애인 사용자동차로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사용자동차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의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16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질병, 부상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경우
    • 차령 10년 이상인 경우 (단,10년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인 차량)
  • 1000cc미만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상기 요건들로 선정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내역

생계급여

매년 국가에서 정하는 국민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 및 의료, 교육, 타법지 원액
(주민세, 교육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20일에 계좌입금

주거급여

가구 현금급여 기준액의 20%

교육급여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에 참가하는 자에게 입학금, 수업료(분기별), 교과서대(년1회),학용품비(년2회)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60만원 현금지급

구비서류 : 해산급여신청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해산자 또는 신청안의 통장사본 1부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75만원
  • 구비서류 : 장제급여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된 말소등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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