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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사업

보건복지부 시행사업

보건복지부 시행사업 안내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수당 지급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자

  • 수급권자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만원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50% 이하)

    경증장애인: 1인당 월4만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수당 지급 18세미만 등록 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인자
  • 수급권자
    • 중증장애인: 1인당 월20만원
    • 경증장애인: 1인당 월10만원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중증장애인: 1인당 월15만원
    • 경증장애인: 1인당 월10만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
  • 종일반: 43만 8천원.월
  • 방과후:21만9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43만8천원/월

강조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강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외의 경우)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암, 심장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강조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면·동에
신청
8.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16개지역)

  •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 직업 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강조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건강보험 : 공단
  • 2의료급여 : 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안내 -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 100,000
  • 100,000
  • 80,000
  • 620,000
  • 5
  • 4
  • 4
  • 3
  •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 전동휠체어 2,090,000 6
  • 전동스쿠터 1,670,000 6
  •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강조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강조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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