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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안내

의료급여 안내

일반원칙

의료보호대상자는 세대(가구)를 단위로 구분하되 1종 보호대상자 및 2종 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료급여 특례 수급권자만 해당한다)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 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개인 을 단위로 보호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107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차상위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미만아동)

의료보호대상자 책정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영 제3조제2항)
    • (가) 의료급여법제3조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중에서 다음의 1에 해당자 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세대단위 급여)
      • 18세 미만 65세 이상인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의사의 진단서 송부)

        강조치료가 완료되어 근로능력을 회복하였을 경우에는 2종으로 환원

      • 임산부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자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특례) 중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세대단위 급여)
  • 2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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