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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공사

작성일 2020.01.13, 조회수 16
고시/공고/공사 상세보기 - 제목, 등록자,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등록자 상록구 환경위생과
담당부서 상록구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0.01.13
내용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0-16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기물관리법68조 제3규정에 의거 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처분전 대상자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과태료 처분전 위반행위 인적사항 회신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안산시 상 록 구 청 장

 
 

1. 공고제목 :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제3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공고기간 : 2020. 1. 13. ~ 2020. 2. 3.

4. 대 상 자 : 별첨 참조

5. 공시송달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안산시
상록구청 환경위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감경 받을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전화 031-481-5983 팩스 031-48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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