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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사업면허의 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 등록과 내구연한 경과로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있습니다.

말소등록 관련 안내 - 등록기간, 등록비용, 말소등록원인, 말소 원인별 구비 서류, 처리부서 (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 폐차 및 도난말소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폐차후 1개월 이내 미신고시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수출말소 : 사유발생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수출말소인 경우는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등록비용 수수료 : 1,000원(수입증지대금)
말소사실증명서 : 1,100원
말소 등록세 : 7,500원
말소등록원인 폐차
제작,판매자에 반품
행정처분이행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수출예정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초과
도난
연구,시험사용 목적
사고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사용목적
도서지역에서의 해체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도로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시,도지사가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 원인별 구비 서류 공통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다만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로 인한 말소인 경우는 제외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폐차말소
페차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사업용인 경우 : 감차등록수리 공문
※ 저당,가처분,압류가 없어야 말소 가능

도난말소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부활용말소사실증명서

수출말소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차주 인감증명서 영업용인 경우 : 감차등록수리공문
말소사실증명서

차령초과말소
차량입고확인서
※ 저당, 가처분이 없어야 차령초과 말소 가능, 압류가 있을 시는 다른 재산, 봉급 등에 대체 압류함

SOFA 말소(미군자동차번호로 등록하기 위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것)

양수인(미군) 신분증 사본 또는 양수인 고용증명서
양도증명서 사본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번호판 1조(2개)

연구시험용 실험실습 기자재용 수출말소
인가받은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교육부,노동부,자동차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다는 증명서)
부활용말소사실증명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멸실 말소
신고사실증명서류(경찰서장,소방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 관련기관)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회수하여 말소하는 경우
제작회사 인감증명서, 제작회사 사용인감계
사용 인감 날인된 자동차 회수 확인서
차주 인감증명서
제작회사 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원 판결 말소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
처리부서 (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4, 2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