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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준수사항 및 신고포상제

1회용품 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 금지대상 및 준수사항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나. 1회용 접시,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다.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전분 제외) 라.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마.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 가능
바.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사.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만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위 사항을 위반하면 매장 면적 업종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 사용 신고 포상금제

  • 신고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는 업소
  • 신고시기 :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신고방법 :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영수증, 사진 또는 동영상)과 함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안산시 자원순환과(우편 또는 팩스 접수 포함)로 신고
  • 신고인자격 :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월 이전 안산시에 등재된 자
  • 포상금 지급방법 :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 은행계좌로 송금
  • 포상금 지급기준 :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신고포상금 - 과태료(1차위반), 포상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태료(1차위반) 포상금액
100 만원 15 만원
50 만원 10 만원
30 만원 5 만원
10 만원 3 만원
5 만원 2 만원
1회용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