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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

식품안전관리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위반사실 및 행정처분사항을공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자 2005년 7월 28일부터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하게 됩니다.

공개대상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업소
  • 상기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업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며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업소

공개시점

행정처분 확정후 3일 이내

공표내용

  •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영업의 종류
  •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위반내용
  • 행정처분 사항,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 기간
  • 단속기관 및 단속일자 (또는 적발일자)
  •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영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