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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 참여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감축 기여 안산시청공보관 2020-02-18 조회수 229
지난해 5천317tCO2 온실가스 감축…인센티브 2배 상향·年 최고 10만원 지급
안산시민 참여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감축 기여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안산환경재단에서 운영 중인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 활동인 ‘탄소포인트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작년에만 5317tCO2(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시민들이 기록한 감축량은 임령 20년 중부지방소나무 153만 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비슷한 수치다.

 

탄소포인트제는 국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가정학교 및 아파트 단지 등 비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면 ▲에너지 절약하고 ▲현금 또는 그린카드로 보상 받고 ▲녹색 생활운동 실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하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안산시민 35645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활동 중으로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상반기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의 인센티브 지급단가를 1포인트당 1원에서 최고 2원으로 2배 상향하고 올해부터는 연간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며 가입된 가구의 과거 2년간 같은 월별 사용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전력, 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지급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안산환경재단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해야 된다”며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탄소포인트제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924) 또는 ()안산환경재단(031-599-94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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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지역상권 활성화 앞장…구내식당 휴무 확대
    안산시, 지역상권 활성화 앞장…구내식당 휴무 확대
    윤화섭 시장 “얼어붙은 소비심리 해소에 행정기관이 앞장서겠다”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로 지역경제 침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시청 등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휴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윤화섭 안산시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회의’를 열고 구내식당 휴무 확대 등 지역경제 살리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상록·단원구청장과 상록수·단원보건소장, 김철연 안산상공회의소 기업지원본부장, 정창운 사단법인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사무처장, 상록·단원 외식업협회 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구내식당 중식 휴무를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이날 시청 본청과 상록구청의 구내식당 중식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상록구청과 환경교통국이 입주한 제3별관은 오는 26일에도 중식 휴무에 동참하기로 했다. 시청 본청의 경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중식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확대한 것이다. 시는 또 본청과 구청, 별관 구내식당 외에도 산하기관 등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직원들이 구내식당이 아닌 인근 식당가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도록 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이달 2일부터 경제 위축을 대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안산화폐 ‘다온’ 10% 특별할인 연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이자 보전 등과 함께 상인회 방역 및 피해상황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앞장서겠다”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9
  • 윤화섭 안산시장, 기업애로 해소 위한 소통행보
    윤화섭 안산시장, 기업애로 해소 위한 소통행보
    이동시장실 방문기업 대표 만나 기업애로·현안청취 등 의견 나눠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얼어붙은 국내외 경제활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시청에서 진행된 관내 기업체 대표 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민선7기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된 ‘기업SOS 이동시장실’에 참여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정철수 ㈜일신화학 대표, 유효광 ㈜대호정밀 대표,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김용범 월드이엔씨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기업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시의 협조를 건의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운영 중인 ‘안산시 피해기업 지원본부’ 등 안산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들은 앞서 기업SOS 이동시장실 당시 윤화섭 시장과 논의했던 ▲나대지 활용 주차공간 확충 ▲자전거 도로 확보 ▲무주택 청년근로자 주택구입 비용 무이자 지원 ▲시설자금 지원 확대 ▲출·퇴근 대중교통 불편 해소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진행상황과 후속조치 등을 공유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저성장·경기침체의 늪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발 감염증 확산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더욱 커져 시름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피해기업 지원본부 운영 등을 통해 시가 마련한 지원정책이 많은 기업들에 닿도록 기업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국 내 생산중지 또는 지연으로 수출·입 차질이 빚어져 관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20-02-19
  • 안산시, 택시·차고지 방역 총력…코로나19 예방
    안산시, 택시·차고지 방역 총력…코로나19 예방
    택시, 이제는 안심하고 타세요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와 차고지를 대상으로 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전날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안산교통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이 주축으로 된 방역팀을 투입, 차고지와 승객이 자주 만지고 접촉하는 좌석과 손잡이 부분 등 택시 내·외부를 차량소독제, 분무기 등을 활용해 진행됐다. 정길호 안산개인택시조합장은 “택시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이달 3일부터 안산역, 중앙역, 터미널 등을 순회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방역을 통해 차량 내 미세한 곳까지 세세하게 소독돼 코로나19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과 주기적인 소독 및 방역으로 질병감염 확산을 방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기침예절 지키기,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 3일 택시와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마스크 3천200개와 1천200개씩 지원하고 손세정제와 예방수칙 홍보물도 함께 배부하며 개인위생 관리를 통한 감염병 예방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2020-02-19
  • 본오1동, 1사1경로당 자매결연 협약 체결
    본오1동, 1사1경로당 자매결연 협약 체결
    안산인성아카데미 3기 동문회 - 오목골 경로당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는 19일 경로당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안산인성아카데미 3기 동문회(회장 신현강)와 오목골경로당(회장 문철윤)의 ‘1사1경로당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안산인성아카데미 3기 동문회는 오목골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쌀 20kg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목골경로당 문철윤 회장은 “회원들의 매끼 점심을 위해 쌀 지원을 해 주셔서 경로당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며, 회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현강 이사장은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석 본오1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정기적인 경로당 지원을 해주신 안산인성아카데미 3기 동문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2-19
  • 안산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 모집
    안산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 모집
    신체 수발·건강 지원 등 제공…자기부담금 면제 또는 최대 2만3천490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생활안정을 돕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시민 가운데, ▲장애인(1~3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선 활용)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의 아동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 등이다. 서비스는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자만 해당)의 이용시간이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대상자격 및 이용시간에 따라 월 납입금 기준으로 면제 혹은 최대 2만3천490원으로 산정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 몸이 불편한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환경이 더욱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2-18
  • 안산시민 참여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감축 기여
    안산시민 참여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감축 기여
    지난해 5천317tCO2 온실가스 감축…인센티브 2배 상향·年 최고 10만원 지급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안산환경재단에서 운영 중인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 활동인 ‘탄소포인트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작년에만 5천317tCO2(이산화탄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시민들이 기록한 감축량은 임령 20년 중부지방소나무 153만 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비슷한 수치다. 탄소포인트제는 국민 개개인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가정, 학교 및 아파트 단지 등 비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의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면 ▲에너지 절약하고 ▲현금 또는 그린카드로 보상 받고 ▲녹색 생활운동 실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하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안산시민 3만5천645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활동 중으로,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상반기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의 인센티브 지급단가를 1포인트당 1원에서 최고 2원으로 2배 상향하고 올해부터는 연간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며 가입된 가구의 과거 2년간 같은 월별 사용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전력,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지급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재)안산환경재단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해야 된다”며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탄소포인트제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924) 또는 (재)안산환경재단(031-599-9417)로 문의하면 된다.  
    2020-02-18
  • 안산시-굿네이버스 경기안양지부, 위기가정 아동 후원 사업 뜻 모아
    안산시-굿네이버스 경기안양지부, 위기가정 아동 후원 사업 뜻 모아
    굿네이버스 경기안양지부, 市에 여학생용품 키트 30개 전달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굿네이버스 경기안양지부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해달라며 여학생용품 키트 30개를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는 1991년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국제구호 및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로 국내의 복지사업 및 사회교육사업, 국제구호개발, 해외 자원봉사, 대북지원 및 인도적 지원사업 등 해외 38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이경숙 안산시 여성가족과장, 방성철 굿네이버스 경기안양지부 총괄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생계·의료·주거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을 돕는 일에 기관 간 한 뜻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방성철 총괄팀장은 “위기가정 재정 지원사업과 더불어 아동심리치료, 아동권리보호사업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안산시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아동후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전달받은 후원품은 이달 중 취약계층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2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 드림스타트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 만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과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0-02-18
  • 안산시 수암보건지소,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교실 모집
    안산시 수암보건지소,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교실 모집
    다음달 4일까지 전화·방문 접수 안산시(시장 윤화섭) 상록수보건소 수암보건지소는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교실(1기)’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실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대사증후군 기초이론 및 상식과 관리식단 교육을 통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자가 건강관리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교실(1기)은 다음달 5·12·19·26일 오후 2~4시 총 4회로 운영한다. 운영 내용은 ▲사전기초검사(혈압, 혈당, 당화혈색소, 체지방검사) ▲소변염분측정 ▲대사증후군 기초 상식 및 이론 ▲대사증후군 식단관리법 ▲고혈압·당뇨·고지혈·비만 기초상식 및 이론 ▲저염·저당 식단관리법 ▲실생활 운동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암보건지소 관계자는 “예방 관리 교실을 통해 질병에 대한 이해와 관리방법 인지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관리 방법 교육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는 다음달 4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암보건지소(031-481-5880~1)로 문의하면 된다. 
    2020-02-18
  • 2020년도 안산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2020년도 안산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지원서 접수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중앙동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을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중앙동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관할구역 소재 사업장 종사자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향후 위촉된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이며,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동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된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031-481-6733)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경림 중앙동장은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과 자치성 발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18
  • 안산시, 전국 최초로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 이끌어내
    안산시, 전국 최초로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 이끌어내
    매년 40억 원 안팎 세외수입 확보…복지·시화호 해양레저 등 시민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입 윤화섭 시장 “적극행정으로 발굴한 전국 최초 사례…피해 겪은 시민들 정당한 보상”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공유수면 위에 설치된 송전설로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안산시가 선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한전이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2004년 설치한 철탑 47기의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주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된 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올해 37억 원으로 추정되는 점용료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추가 확보된 세외수입을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안산시민에게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윤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낸 결과물이다.   ‘345㎸ 영흥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시화호 수면 약 16㎞ 길이에 걸쳐 설치된 송전선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경기서남부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간 송전철탑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돼 왔으나,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송전선로 선하지(전선 아래 토지 및 수면)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질의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2010년 1월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제정된 ‘공유수면법’에서 등에서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점용료 부과 근거가 명확하다는 논거도 만들었다. 시는 이 내용을 토대로 2018년 3월 한전에 점·사용료로 219억 원(2013.3~2018.5)을 부과하고 전액을 납부 받았고 한전이 두 달 뒤 송전선로 점·사용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나온 1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송전선로 설치 당시 철탑 점용료만 받기로 하고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했던 한전과의 신뢰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1심에서 패소하자 윤 시장은 중요소송이었던 해당 사안에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항소심에 임했고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를 받는 것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재판부는 “최초 설치 당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논의한 자료가 없으며, 송전선로 부과면적을 재산정해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어진 대법원에서는 한전의 상고를 기각하며 확정판결이 나오게 됐다. 시는 한전과 협의를 통해 송전선로 선하지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산정 면적에 따라 이미 받은 219억 원 중 일부만 한전에 반환해 정산을 마무리한 뒤 매년 40억 원대 점용료를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대부도 마리나 항만 사업을 추진 중인 시는 시화호와 인접한 시흥, 화성 등 다른 지자체와 함께 송전철탑·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추진전략도 협의 중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의 적극행정으로 다른 지자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송전선로로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피해를 겪은 우리 안산시민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