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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신길온천‘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행정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 신길온천 개발 갈등에 마침표… 63블록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탄력 기대 안산시가 최근 신길온천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개발을 둘러싼 기나긴 법적 갈등을 해소하며 신길 63블록 도시개발사업(약 8만㎡)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최종 3심(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이 진행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대법원 제1부는 지난 11월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길온천이 발견된 지역은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으로 단원구 신길동 1379번지 일원이다. 시는 1996년 복합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 발견지를 포함한 일대 5만㎡를 매입한 바 있다.최초 온천발견자는 1986년과 1988년 신길온천 발견 신고 접수를 했으나 시는 1987년 4월과 1990년 5월 2차례에 걸쳐 ‘시화지구개발계획 불부합으로 온천개발 불가, 수온 미달의 사유로 반려하며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먼저 온천발견자가 제기한 수리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안산시가 패소하면서 1993년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하지만 1993년 7월 23일 신고가 수리된 이후 신고인은 같은 해 9월 온천 보호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시화지구개발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지구 지정 불가 처리됐다. 이후 발견 신고 상속 관계인(발견 신고자 2005년 사망)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다시 반려 및 거부됐다.아울러, 2007년 발견 신고자 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소,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서는 온천 발견 신고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안산시로 변경돼 온천 우선 이용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를 수의 분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각하된 법원 판결이 있었고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어 온천개발도 불가능하게 됐다.이후 온천 발견 신고자가 사망한 뒤 2015년 신길 온천공에 대해 관계인들은 민법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승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2020년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온천 발견 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았다. 이에 시는 신길온천 발견 신고자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온천공이 소재한 토지를 소유한 적이 없어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고 온천개발 지정 절차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온천법에서 정한 온천 발견 신고 취소 사유에 해당해 지난 2021년 12월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를 취소 처분하고 2022년 3월 공시송달로 그 효력을 완성했다.현재 안산시는 온천발견 신고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온천법 제13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18일 당사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 통지를 마친 상황이다. 향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이민근 안산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안산도시공사와 신길63블록 유휴부지의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진행해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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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획득… 경기도 내 최초
- 안산시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 사례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30일 시청에서 이민근 안산시장과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 및 조직에 부여하는 국제 표준 인증이다. 시는 정부 산하 전문 인증기관인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획득했다.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지난해 1월부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및 사후관리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소속사업장의 지도점검 등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왔다.아울러, 지난 5월부터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표준에 따른 메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을 제작했다. 이를 활용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 예방에 나서는 등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통해 관련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법적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인증은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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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찾아 희생자들 애도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31일 오전 안산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 후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했다고 밝혔다.안산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31일 오전 8시부터 내년 1월 4일 오후 8시까지 닷새간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8시 합동분향소 운영 시작과 함께 현장을 찾은 이민근 시장은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참사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했다. 이 시장은 조문을 마친 뒤 “지난 29일 불의의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이어 “시민분들께서도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안산시는 31일 예정된 타종 행사를 취소하는 등 국가 애도 기간(2024. 12. 30. ~ 2025. 1. 4.) 진행할 예정이었던 연말연시 행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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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해양동‘해보자’및 통장협의회, 재생화장지 및 쌀 기부
- 안산성빈센트의원에 따뜻한 나눔 실천 안산시(시장 이민근) 해양동 환경동아리 ‘해보자(해양동의 보물 자이맘)’ 및 해양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30일 안산성빈센트의원에 재생화장지 383개 및 쌀 50kg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해양동에 위치한 ‘안산성빈센트의원’은 의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자, 노숙자, 행려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무료로 진료하고 있으며, 자체 후원금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후원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해양동 환경동아리 ‘해보자’(회장 박민정)에서는 그랑시티자이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커스텀커피’ 카페에서 나온 우유팩을 모아서 재생화장지 383개를 만들어 성빈센트의원에 기부했으며, 해양동 통장협의회도 좋은 뜻을 담아 쌀 50kg을 함께 기부했다.박민정 회장은 “우유팩을 모아서 말리고 재생화장지를 만드는 것이 고될 때도 있지만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또 좋은 곳에 기부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부활동으로 어려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아 해양동장은 “어려운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큰 일을 하는 안산성빈센트의원의 운영에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해양동 환경동아리 ‘해보자’ 및 통장협의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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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사동 목자교회, 시곡경로당과 1사1경로당 후원협약
- “연말까지 따뜻한 후원 이어가요” 안산시(시장 이민근) 상록구 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0일 목자교회(담임목사 김해수)와 시곡경로당(회장 함창득)의 ‘1단체 1경로당’ 자매결연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목자교회 김해수 담임목사와 봉사단원들은 경로당 어르신 50명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과 라면 10박스를 전달하며 정기적 상호교류와 자원봉사활동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앞서 사동 목자교회는 관내 거주 저소득층에 배부해 달라며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다. 한편, 이날 기부는 올 초부터 진행된 ‘푸른숲 사동 기부릴레이 65호’로 선정했으며, 전달받은 라면은 관내 저소득층에 배부될 예정이다.김해수 담임목사는 “오랫동안 이동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사동으로 교회를 옮겨와 따듯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항상 어르신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목자가 되겠다”고 말했다.김윤희 사동장은 “연말까지 따뜻한 사동에 기부릴레이 행렬이 이어져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기부해 주신 라면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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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드림태권도장, 안산시 부곡동에 사랑의 라면 후원
- 원생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겨울 한파도 주춤 안산시(시장 이민근) 상록구 부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0일 한양대드림태권도장으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289개를 기탁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기탁받은 라면은 한양대드림태권도장(관장 최흥기) 원생 75명이 연말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마련한 것으로, 모든 원생을 대표해 관장과 사범이 부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라면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최흥기 관장은 “추운 날씨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태권도장 원생들의 정성을 모아 기부하게 되었다”며 “기회가 된다면 이번 후원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후원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이경영 부곡동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관심을 두신 관장님과 아동들에게 감사하며, 기탁받은 라면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전달받은 물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에 배부될 예정이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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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본오2동 통장협의회, 적십자특별회비 모금 전달
- “연말연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나눔의 온기 전해” 안산시(시장 이민근) 상록구 본오2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30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십자특별회비 5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희영 본오2동 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전윤정 어울림적십자봉사회장 등 적십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적십자회비는 재난·재해 구호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김희영 본오2동 통장협의회장은 “적십자 회비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힘이 되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적십자 회비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홍보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종미 본오2동장은 “매년 적십자 회비를 솔선수범해서 기부하시고 이웃돕기에 앞장서시는 통장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해서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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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사동 통장협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50만원 전달
- 특별회비 납부로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 안산시(시장 이민근) 상록구 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0일 사동 통장협의회(회장 유성연)가 적십자 특별회비 50만원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기탁한 적십자 회비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돼 재난 재해 구호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한편, 사동 통장협의회는 매년 모금 활동과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이 매달 5천원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온기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유성연 사동 통장협의회장은 “적십자 회비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힘이 되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꾸준히 적십자 회비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홍보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윤희 사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베풀어준 통장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귀한 마음을 담아 모은 특별회비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 나눔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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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고잔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반찬나눔 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에 불고기, 떡국떡 전달 안산시(시장 이민근) 단원구 고잔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고잔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박선주)는 전날부터 정성껏 마련한 불고기, 떡국떡, 과일을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했다. 박선주 위원장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반찬이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지현 고잔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레 준비해 주신 고잔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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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성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연말 나눔
- 중증장애인 지원 “소원을 말해봐~”, 청소년 장학 지원“너의 꿈을 응원해!” 안산시(시장 이민근) 상록구 성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말 나눔 특화사업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2024년 연말 나눔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CMS(자동이체 정기후원) 사업비로 마련됐으며, 지난 20일 ‘사랑의 반찬 나눠요~’를 시작으로 27일에는 ‘소원을 말해봐~(중증 장애인가정 맞춤 물품 지원)’와 ‘너의 꿈을 응원해!(청소년 장학금 지원)’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소원을 말해봐~’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의 욕구를 조사한 후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인용기저귀, 유동식 음료, 방한화, 전기매트, 겨울 패딩 등을 지원했다. 특히 ‘너의 꿈을 응원해’ 사업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달라고 익명으로 100만원을 기탁한 기부천사의 뜻에 따라 성포동 지역 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5명에게 20만원씩 지원했다.홍경희 민간위원장은 “추워진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각 가정을 방문해 이웃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안부를 살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김춘근 성포동장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말 나눔을 준비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CMS 정기후원에 동참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중한 후원금이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