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 사전상담예약제

• 사전심사청구제
  • 우리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사전상담예약제
  • 복합민원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예약서비스』입니다.
• 대상민원사무 : 19종

  대상민원사무 현황

  연번	담당부서	민원명	처리기간
  			법정 일수	사전 심사	정식 민원
  1	도시주택과	건축허가(2층이하, 1,000㎡이하)	7	3	2
  2	건축과 도시주택과	건축허가(3층이상 10층미만, 1,000㎡～5,000㎡미만)	14	5	5
  3	건축과	건축허가(10층이상 16층미만, 5,000㎡～3만㎡미만)	20	7	7
  4	건축과	건축허가(3만㎡～1십만㎡미만)	30	10	10
  5	건축과	건축허가(1십만㎡이상)	60	25	15
  6	도시주택과	건축물용도변경(2층이하, 1,000㎡이하)	7	3	2
  7	건축과 도시주택과	건축물용도변경(3층이상 10층미만, 1,000㎡～5,000㎡미만)	14	5	5
  8	건축과	(10층이상 16층미만, 5,000㎡～3만㎡미만)	20	7	7
  9	건축과	건축물용도변경(3만㎡～1십만㎡미만)	30	10	10
  10	건축과	건축물용도변경(1십만㎡이상)	60	25	15
  11	주택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60	30	20
  12	기업지원과	공장설립 승인	7	3	2
  13	지역경제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20	10	5
  14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7	3	2
  15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신청	30	15	10
  16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30	15	10
  17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30	10	10
  18	보육정책과	보육시설인가신청	14	7	3
  19	농업정책과	농지전용(변경)허가	1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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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 사전상담예약신청 서식 다운로드
• 사전상담예약 전화 031-481-2717 / 팩스481-2660
• 사전심사청구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31-481-2130(민원여권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