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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개

의회운영

안건처리 흐름도

집회 및 회기

의회의 소집과 회기

의회의 소집과 회기는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과 11월 22일 두차례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집회됩니다. 단,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습니다.

※ 연간 회의 총일수 :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임

정례회

  • 1집 회

    매년 6월1일과 11월22일 두차례 집회하되 그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

    (매년 2회. 회의일수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 2주요활동
    • 제1차 정례회에서는 9일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시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행함
    •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루어짐
    • 조례안등 기타안건을 처리함.

임시회

  • 1집 회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집회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 2주요활동
    •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등 안건을 심의함.
    • 필요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함.

본회의 운영

회의원칙

  • 1회의공개원칙
    •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
    • 의안심의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의 기록공표, 보도의 자유 등을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함.
  • 2회기계속원칙
    •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함.
    • 의회가 회기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가 아니라 임기중에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임.
  • 3일사부재의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함.
    •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함.
    •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임.

정족수

  • 1의사정족수
    •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
  • 2의결정족수
    • 의결을 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를 말함.
    • 일반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3특별정족수
    일반정족수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로 자치법이 의결에 관하여 특별정족수를 규정한 예로서는 다음의 경우가 있음.

    *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의원의 제명, 의원자격상실 결정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 조례안의 재의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개회

  • 1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함.
  • 2본회의중에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회함.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 1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 2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의 심사

  • 1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취지의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를 거침.
  • 2의안의 위원회 심사결과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본회의에 보고됨.
    •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
    • 제출된 의안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보고
    • 제출된 의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보고
    • 제출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폐기)하고 보고

위원의 발언

  • 1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수 있음.
  • 2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이 원칙임.

연석회의

  • 1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 교환을 함.
  • 2연석회의는 안건 심사에 있어서 의견을 교환하며 일정한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를 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음.
  • 3연석회의 결과에 대한 안건 의결은 연석회의가 끝난 후 소관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여야 함.
  • 4연석회의는 한 개 안건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 개회되므로 안건의 소관위원회가 관련위원회에 연석회의 요청형식으로 이루어짐.

위원회의 제안

  • 1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써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의안의 제출자는 위원장임.
  • 2특별위원회는 따로 소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치되므로 그 심사는 회부안건의 범위내로 한정되며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의안의 기초에 있을 때에는 의안을 입안·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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