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건축법 제14조 제1항

건축신고대상

•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 3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4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14.10.14]

  • 1호.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2호.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3호.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4호.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5호.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6호.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5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4.10.14, 2014.11.11]
  • 1호.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2호.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3호.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 5호.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구비서류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