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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정공사 사전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신고시기

공사시행전(건설공사 경우 착공전)

구비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1부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 방음·방진시설 설치명세 및 도면
  •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신고대상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을 발생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자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9]의 기계·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

변경신고대상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

  • 신고사항중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 이상의 증가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소음·진동저감대책, 공사규모의 10%이상 확대 등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제21조제1항 관련)

  • 1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 2천공기
  • 3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 정한다)
  • 4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 5굴삭기
  • 6발전기
  • 7로더
  • 8압쇄기
  • 9다짐기계
  • 10콘트리트 절단기
  • 11콘크리트 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