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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지원신청

거주지 등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재산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단,서류 보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가 기준에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기준 - 적용,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5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적용,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지원내역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30%)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45%)에 속하는 가구의 자가, 전·월세, 사용대차에 따라 차등지급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0만원 지급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만 구성된 세대,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행려환자 등)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국민기초수급자 중 1종 의료수급자가가 아닌 자)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교육급여
교육급여 -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134,000원 72,000원
중학생 212,000원 83,000원
고등학생 339,200원 83,000원 전액지원 전액지원
지원 횟수 연1회 연1회 연1회
  • 입학금 : 신입생
  • 수업료 : 분기별
지원 방식 교육청이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정부양곡 할인 지원

정부양곡 판매가격 2020년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00원/10kg,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10,100원/10kg)
매월 1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등 신청가능

감면지원

주민세 비과세,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복지전화 요금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