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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평성에 어긋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부탁드립니다
등록자 김동훈 등록일 2017/10/25
구분 윤석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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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원님

안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청원이 있어 글을 드립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대비 너무 터무니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의 경우 집도 자동차도 없이 안산시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데
유일한 재산이 안산시에 소재한 임야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제 4장 개발행위 허가 항목에 아래와 같이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발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1.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30퍼센트 미만일 것
2. 해발 40미터미만인 토지
3. 개발행위지역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

특히, 황당한 규제사항은 2번 해발 40미터 미만인 토지만 개발되는 규제건입니다

바로 임야의 시작지점에 도로가 있고 도로 자체의 높이가 이미 해발 40미터 가까이 되는데
해발 40미터 미만인 토지만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예 개발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교시설, 창고는 물론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마저 짓지 못하게하면서 벌써 30년 가까이 보유하고
매년 재산세도 꼬박꼬박 납부한 늙은 노부모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라는 말입니까 ?

안산시와 환경이 비슷한 인근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높이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거의 해발 기준 100M까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 경사도와 입목본수도 규정만 있고 해발 기준은 아예 없으며
군포시의 경우도 경사도와 입목본수도 규정만 있고 해발 기준은 아예 없으며
화성시는 경사도와 입목본수도 규정이 있고 지역의 기준높이를 기준으로 추가 50M까지 개발 가능
평택시도 경사도와 입목본수도 규정이 있고 지역높이 기준을 50M로 보고 여기서 추가 50M까지 개발 가능 (해발 100M까지 개발가능)
김포시도 경사도와 입목본수도 규정이 있고 인근 도로높이에서 추가 50M까지 개발 가능
안양시도 경사도와 입목본수도 규정이 있고 인근 해발기준 110M까지 개발 가능
광명시도 경사도와 입목본수도 규정이 있고 인근 해발기준 100M까지 개발 가능

상기 인접 7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해발기준이 아예 없던지, 평균 해발 약 100M까지는 개발이 가능하여 상단부분 재산권 행사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안산시 인근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가 상기와 같은데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안산시만 해발 40M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같은 경기도 권역 도시계획 조례를 보아도
가평군 경사도와 입목본수도 규정이 있고 높이 규제 없음
포천시 경사도와 입목본수도 규정이 있고 인접 평지를 기준으로 추가 높이 50M까지 개발 가능
양평군 경사도와 입목본수도 규정이 있고 인접 도로를 기준으로 추가 높이 50M까지 개발 가능

결국 인접 도로나 평지가 아무리 높더라도 인접평지나 도로를 기준으로 50M까지는 개발을 가능하게 여지를 남겨두어 최소한의 환경규제만하고 개발의 여지를 소유주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사 지자체 대비 과도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상 규제로 불이익을 심하게 받고 있는 바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해당 토지 매입 등 구제 방안과 '도시계획 조례'를 다른 지방단체 조례 수준으로 합리적인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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