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하기(링크)지원신청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읍· 면· 동 비치) 및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단 서류보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인정액 기준은?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 재산액) : 안산시는 중소도시에 해당(생계,주거,교육급여 해당)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금액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 의료급여는 기초공제액 중소도시(안산시) : 3,400만원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
| 소득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2) 2021년도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2021년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초과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 -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단계별로 지급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 교육급여 지원가능하나 의료급여는 소득 및 재산기준이 있어 별도 조사 및 확인 필요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구분 | 근거법 | 주요대상 |
|---|---|---|
| 1종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
| 他 법률(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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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 행려환자(거소불명, 응급환자, 무연고자) | |
| 2종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3) 의료급여 지원제도 안내
| 항 목 | 지급기준액 |
|---|---|
| 장애인보조기기 |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원 |
| 임신·출산진료비 | 가. 지원결정일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 + 1년까지 사용 가능 나.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
| 입양아동 진료비(사후) |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급여(사후)적용 신청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
|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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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1) 임차가구 : 소득인정액 및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표기 - 기준임대료(2급지(안산)), 가구원수(지원금 상한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2급지(안산) 지원금 상한액 239,000 268,000 320,000 371,000 383,000 453,000 -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도달하는 범위까지 소요되는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표기 - 구분(지원금액(주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급대상 | 급여향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 초·중·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286,000원 중학생 : 376,000원 고등학생 : 448,000원 |
연 1회 지급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부 | 연 1회 지급 분기별 지급 연 1회 지급(신입생) |
해산급여
- 1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2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 3 지원액 : 1인당 800,000원 지급
장제급여
- 1 급여대상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의사자 (의사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 2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3) 지원액 : 1인당 750,000원 지급
- 3 지원액 : 1인당 800,000원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비고 |
|---|---|---|
| 주민세 | 개인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 |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하절기((6.1~8.31)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하절기((6.1~8.31) 12천원)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동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 동행정복지센터 삼천리도시가스 ☎ 1544-3002 |
| 문화누리카드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9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 동행정복지센터콜센터 ☎1544-3412 |
| 민원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동행정복지센터 |
| 교통관련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시설 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 기본료(월28,600원)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6,850원 한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월12,100원) 감면 통화료 35% 감면 (총 23,650원 한도) |
동행정복지센터 통신사 대리점 |
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myhome.go.kr(주거급여), www.molit.go.kr(국토교통부)
- 교육급여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www.sen.go.kr(서울시교육청), www.moe.go.kr(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