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추진단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로드맵
국토교통부 주관 / 2024년 기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정
법률 제정 및 시행
세부 일정
- •법제정: 2024. 1. 30.
- •시행일: 2025. 2. 7.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년간 연구 진행
연구 개요
- •기간: ‘23.5.25 ~ ‘26.3.24 (24개월)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컨소시엄
- •주요 추진 내용: 종합계획 수립
선도 사업 제안서 접수
각 지자체 사업계획 접수
제안 일정
- •제안 마감: 2024. 10. 25.
- •대상: 5개 시/도, 7개 사업구간
- •발표평가: 2024. 12. 3.
우선 사업 선정
우선추진 사업 대상 발표
선정 결과
- •선정 발표: 2025. 2. 19.
- •우선 사업: 안산(안산선 초지역~중앙역), 부산(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우선 사업 기본계획 착수
선정사업 계획 수립 시작
기본계획 수립
- •1차 사업 기본계획 우선 추진
- •철도지하화 국토교통부 별도 추진
종합계획 수립 대상사업 추가 접수
추가 지자체 사업 수요 파악
추가 접수
- •지자체 사업계획 추가 접수 (2025. 5.)
법 개정 추진
지자체 참여 구조 개선
법 개정 방향
- •법 개정안 발의 추진
- •지자체 참여 가능(공동사업시행 구조)
사업시행 전담 기관 설립
전문 실행기관 설립
기관 설립 계획
- •국가철도공단 자회사 설립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정부 종합계획 확정
종합계획
- •종합계획 확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
본격적인 사업 실행
추진 체계
- •종합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 본 로드맵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