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24. 1. 30.)
- 작성자
- 안산시 철도경제자유과
- 게시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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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4년 1월 30일 ,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었습니다. 본 법률은 도심 철도구간의 지하화와 함께, 철도 상부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 으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안산시는 해당 법률을 토대로 도심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활용을 연계한 통합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바로가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철도지하화및철도부지통합개발에관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