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확보 계획
철도지하화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사업 추진 원칙을 공개합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추진 원칙
철도지하화 비용
* 철도지하화공사, 상부부지조성 등
=
01 국유재산 매각수익
(철도부지)
* 채권발행 선투자 후 상환
+
02 시유지 매각수입
(부족분 지자체부담)
* 인접지역 연계 개발·이익 등
총사업비 1조 7,311억원
토지매각수입 1조 9,967억원
“우선 추진사업 대상”
시범사업 고려 연장·사업비 등 적정 사업규모 제안
재정 효율성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철도부지 개발 수익만으로 사업 실현 가능
통합 개발
철도부지 및 인접 지역 연계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철도지하화 비용 마련을 위한 부지면적 매각 복합개발
상부토지 소유 및 매각 비율을 통한 사업비 확보 방안
상부부지
100%
=
국유지
24%
한국철도공사
8%
사유지
2%
시유지
66%
상부부지 소유자별 비율
상부부지
100%
=
매각을 통한 사업비 확보
49%
+
공공용지 활용
51%
철도지하화 비용 확보를 위한 상부토지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