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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 종합대책

물절약 종합대책
  • 물이 부족하다면 물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나요?
  •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일까요?
  • 우리는 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 이제는 다함께 물 절약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 전가구의 70%까지 절수기기를 보급하겠습니다.
  • 절수형 수도요금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중수도 시설을 더욱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여 버려지는 물을 줄이겠습니다.
소중한 자원 물
  1. 물은 생명유지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인체의 약 70%는 물이며 이중에서 1~3%만 모자라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5%정도만 부족해도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또 12%가 모자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물이 없다면 인간은 약 일주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
  2. 생존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세면, 세탁, 취사 등 일상생활이 고달파집니다. 70년대 어머님, 할머님들이 물동이를 들고 줄지어 서서 급수차를 기다리던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조금 더 모자라면 농사는 물론 공장가동마저 위협받습니다.
  3. 따져보면 물만큼 소중한 자원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물 부족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다시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물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나요?
  1. 물론 물 부족에 대비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자원개발을 통해 물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새로운 물 수요에 대한 대처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위주의 물 공급정책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2.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댐을 건설하여 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댐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가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주민이 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댐을 지으려 한다는 것은 그만큼 댐을 지을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댐을 건설할 때는 산과 숲이 물에 잠기는 것이 불가피하여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환경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댐을 건설하면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함께 그 땅이 간직한 역사와 문화마저도 수몰시켜 버립니다.
  4. 댐 공사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댐이 가져다 주는 혜택만큼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5. 그리고 물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6.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턱대고 공급을 늘려나갈 수만은 없습니다.
  7. 지금까지는 공급량만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방법도 생각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일까요?
  1. 그 방법은 가까운데 있습니다. 바로 물의 낭비적 사용을 줄이는 일입니다.
  2. 우리가 쓰는 물 중에서 낭비적인 부분을 줄이게 되면 물 부족도 해결되는 동시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먼저 새로운 댐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껴 쓴 물량이 댐 건설을 통해 공급하려 했던 물량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물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시설용량도 크게 줄어듭니다. 정수장을 크게 지을 필요가 없고 약품비등 수돗물 생산 비용도 줄어들며 물을 실어나르는 관경의 크기도 줄어듭니다.
  4. 물 사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하수발생량도 줄어듭니다. 오염된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이 좋아져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물을 아껴쓴 대가는 바로 우리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댐을 지으려 했던 비용, 정수장과 관망을 크게 건설하려 했던 비용,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에 투자하려 했던 비용들을 모아서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을 더욱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그리고, 물을 절약하면 수도요금이 절감되어 가정 경제와 기업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7. 물 절약은 이처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1. 우리 국민의 물 소비량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 물을 아껴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은 395리터입니다. 이는 프랑스 보다도 많은 것이며 독일에 비하면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4. 국민소득을 감안한 물 소비 수준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확실합니다.
  5. 국민 소득 1천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물 사용량은 41.6리터로 영국 22. 2리터, 호주 23.1리터, 미국 24.6리터 등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10.9리터인 프랑스와 4.8리터인 독일에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6. 국민소득을 감안한 물 소비 수준 비교
    구분,한국,영국,호주,프랑스,일본,독일을 보여주는 표
    구분 한국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독일
    1인1일급수량
    (단위 : 리터)     		395 393 479 281 397 132
    1인당 국민소득
    (단위 : 달러)     		9,500 17,700 20,700 25,600 34,700 27,510
    국민소득 1천달러 기준
    물사용량 (단위 : 리터)     		41.6 22.2 23.1 10.9 11.4 4.8
  7. IWSA(국제수도협회, 1997), '98상수도통계(환경부, 1999), 상수수요예측의 현실 및 과제(건설기술연구원, 1998)
  8.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 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 우리의 물 소비 습관을 바꿔 낭비하는 물 가운데 10%만 아껴도 연간 절약할 수 있는 수돗물은 약 4억 1천만 톤이며, 이는 영월댐 저수량인 2억 톤보다도 훨씬 많은 량입니다. 또한 이를 수돗물 생산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연간 2,900억원 이상입니다.
  10. 수돗물 생산 비용뿐 아니라 하수처리시설 증설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물 생산에 드는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함께 물 절약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1. 정부에서는 물 절약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 절약 효과를 얻어내고야 말겠습니다.
  2. 정부는 국가 물 절약 기본목표를 설정하여 2006년까지 7억9천만톤의 물을 절약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추진의 수단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가 달성될 경우에는 섬진강 댐의 저수용량이 3억 5천만톤이므로 섬진강댐 두 개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절수효과와 투입되는 예산규모에 따라 장·단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절수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적은 예산으로도 물 절약 효과가 있는 절수기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물절약형 수도요금체제의 도입, 그리고 중수도 보급을 늘려나가겠습니다.
  4.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절수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과천정부청사에 작년에 절수기기를 설치하였으며, 2000년에는 다른 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도 절수기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 물절약은 국민의 생활습관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물 절약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물수요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도사업자는 종합계획에 따라 년차별 저감목표를 정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 년차별 저감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우수기관에게는 상·하수도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포상하는 등 물 수요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행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중앙정부의 환경시책이 일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4. 물절약 추진등 10∼20개의 평가대상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한 후 관련예산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가구의 70%까지 절수기기를 보급하겠습니다.
  1. 수도꼭지와 샤워기, 변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하면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1998년 3월부터는 신축 건물에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2000년 1월부터 수도꼭지 및 샤워 헤드도 절수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기존 건물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절수기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742억원을 투입하여 1,108만 가구에 절수기기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4. 1단계로 2000년에는 153억원을 투자하여 242만 가구(변기 128만 가구, 수도꼭지 114만가구)에 절수기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특히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동강 유역에는 금년 절수기기 보급 예산의 32%인 49억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5.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민간 부담으로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순회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편익 등을 적극 홍보하여 2004년까지 11,500개소에 절수기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1단계로 2000년에는 500개소에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전국 시·도 및 시·군에 절수기기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절수기기 고장 신고와 수리등 민원 상담을 처리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절수형 수도요금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 평균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70%수준으로 지나치게 싼 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정용의 경우 생산원가의 48% 수준에 불과하여 물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물 값은 톤당 240원으로 다른 선진국의 6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른 공공 요금과 비교해도 물 값은 쌉니다. 그러다 보니 1998년말 기준으로 상수도 부채는 4조 200억원에 달해, 적자의 부담은 다시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2. 수도요금이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되어도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습니다. 더 나아가 각 가정에서는 물 소비를 줄이게 되어 오히려 수도요금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3.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할 경우 5∼7%의 물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제는 절수형 수도요금체제를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4. 정부에서는 수도요금 인상이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도요금의 누진율을 절수형으로 개선하는 등 수도요금 체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5. 수돗물을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요율을 대폭 낮추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누진 요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6. 또한 수도 사업에 기업 경영 개념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유도하여 수도사업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수도 시설을 더욱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1. 한번 쓴 물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 중수도 시설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중수도란 한번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중수도를 많이 이용할 경우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2. 우리나라는 1999년 현재 97개소에 중수도 시설이 보급되어 하루 66만톤의 물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수도 시설을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과 국민 의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3. 앞으로 정부는 물 사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축건축물에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자금 융자지원, 상수도 요금감면 등을 추진하며, 중수도 수질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중수도 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여 버려지는 물을 줄이겠습니다.
  1. 애써 얻은 물, 낡은 수도관 때문에 그냥 버려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처리한 비용까지 버려지는 셈입니다.
  2. 우리나라의 누수율은 현재 18.1%로 매년 약 10억톤의 수돗물이 공급 과정에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팔당댐의 저수 용량이 2억 4,400만톤이므로, 년간 팔당댐 4개 만큼의 물이 새고 있는 셈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3. 또한 계량기 오차로 인해 파악하지 못하는 수돗물의 사용량도 전체 수돗물 생산량의 9. 2%에 이릅니다. 계량기 오차로 인한 손실 역시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하게 되는 몫입니다.
  4. 낡은 수도관을 일제히 조사하여 누수량이 많은 구간과 예산 부담이 적은 부분부터 우선으로 교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계량기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부적정한 계량기를 교체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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