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현실화

•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1. 수도요금 현실화 지속추진
  2. 환경부의 상수도 국고보조 ·융자,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공기업평가 및 기채승인시 반영등 요금현실화 인센티브 실시
  3. 수도법에 현실화 근거 마련및 현실화 부진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요금 인상촉구

• 외국의 절수형 수도요금 제도

  1. 절수카드제(Florida, Boca Raton)
  2. 각 가정에 전자계량기를 설치하고 월간 할당량이 기록된 절수카드를 구입, 계량기에 삽입하여 수돗물 사용
  3. 할당된 수량을 모두 사용하면 자동으로 물 사용이 차단
  4. 새로운 카드를 구매할 때는 물 아껴쓰기 지원기금으로 비싼 비용 지불
  5. 계절요율제(Seasonal Rate Variations, Delaware)
  6. 물 사용량이 많은 계절 또는 관광시즌에 일 최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기간내에는 비싼 수도요금을 부과

• 물 절약형 수도요금제 도입

  1. 수도요금 산정시 소량 사용자는 요율 인하, 다량 사용자는 누진요율 확대
  2.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과소사용량, 기본사용량 및 과다사용량으로 구분, 각각 다른 요율 계수를 적용
  3. 물 수요가 적은 계절에 비해 평균 10~20% 정도를 가산하여 요율 적용
  4. 누진요금 산정 절차
  1. 01 업종별로 요율구분 설정
     1. 가정.업무.영업.산업용 별로 다른 요율 선정
  2. 02 단계별 요율결정
     1. 1.2.3단계 등으로 누진요율 결정
  3. 03 배분기준값 산출
     1. 단계별요율 사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