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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표

행정처분 공표

「행정절차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처분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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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안내 목록 - 연번,처분분야,행정처분명,담당부서,파일
연번	처분분야	행정처분명	담당부서	파일
47	사회복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hwp 파일
46	사회복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45	사회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양 구청 주민복지과	pdf 파일
44	보건.위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복지국 노인복지과	hwp 파일
43	보건.위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복지국 노인복지과	hwp 파일
42	일반행정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취소·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시민안전과 안전점검팀
41	일반행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시민안전과 안전점검팀	hwp 파일
40	기업.산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환경녹지국 에너지정책과
39	기업.산업	「도시가스사업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환경녹지국 에너지정책과	hwp 파일
38	기업.산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환경녹지국 에너지정책과	hwp 파일
37	기업.산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환경녹지국 에너지정책과	hwp 파일
36	기업.산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획경제실 소상공인지원과	pdf 파일
35	기업.산업	전기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획경제실 소상공인지원과	pdf 파일
34	교통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구청 도로교통과
33	일반행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처분	행정안전교육국 시민안전과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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