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365행복드림민원실 내
- 운영방법
- 복합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처리절차 안내
-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담당자에게 지원상담 요청
- 필요 시 민원후견인 지원 요청
2)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운영내용 : 복합민원(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다수부서가 서로 협의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관련법규의 빠른 협의처리로 공무원의 업무생산성과 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 관련 비리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 대상민원 : 복합민원
- 구성인원
- 위원장
- 민원 주무부서의 장, 위원
- 관계부서의 업무담당계장 또는 업무담당자
- 운영방법 : 복합민원이 접수된 경우 3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회의를 소집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며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처리절차가 단순한 민원과 매일 여러 건씩 반복 접수되는 민원으로 심의내용이 유사한 민원은 회의 생략 가능
3) 민원후견인제 운영
- 운영내용 :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능숙한 6급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복합민원이나 고충민원의 접수·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성 및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
처리절차
-
1.민원인
후견인 신청
-
2.민원실
후견인 지명
-
3.민원후견인
민원인 요청사항 상담및 안내
민원후견인 대상 업무 및 명단
번호 | 대상 민원 | 부서명 | 담당공무원 |
---|---|---|---|
1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 상생경제과 | 지역경제팀장 |
2 |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 | 복지정책과 | 지역복지팀장 |
3 | 납골시설 설치신고 | 위생정책과 | 장묘문화팀장 |
4 | 건축허가(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팀장 |
5 | 건축허가(7층 이상 또는 2천 제곱미터 이상) | 건축디자인과 | 건축허가팀장 |
6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주택과 | 주택사업팀장 |
7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주택과 | 주택관리팀장 |
8 | 하천점용허가 | 건설도로과 | 하천관리팀장 |
9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사용개시, 사용승인 등) |
자원순환과 | 청소정책팀장 |
10 | 개발행위허가(대부도지역내) | 대부개발과 | 대부개발팀장 |
11 | 건축허가(대부도지역내) | 대부개발과 | 대부건축팀장 |
12 | 어업면허 | 해양수산과 | 수산진흥팀장 |
13 | 건축허가(국가산업단지내) 공장설립사용승인신청 |
기업지원과 | 원스톱허가팀장 |
1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사용개시, 사용승인 등) |
산단환경과 | 폐기물관리팀장 |
15 | 건축허가 (6층 이하로서 2천 제곱미터 이하) |
도시주택과(양구청) | 주택허가팀장 |
16 | 복합민원 접수부서 | 시민소통관 | 민원조정팀장 |
민원후견인 직무
-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을 대변하고,
- 민원의 검토·심의과정을 참관하며,
- 간단한 보완·협의사항을 대행하는 한편,
- 민원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민원에 관한 여러가지 궁금증 해소
4)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운영내용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직접 상정하여 심의
구성인원
- 위원장 안전행정국장, 부위원장
- 총무과장, 당연직 위원
- 국별 선임부서의 장(보건소 포함), 감사, 임명직 위원
-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