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상 전자문서 포함)가 원칙(민원처리법 제8조)

* 기타민원에 한해 구술·전화 신청 가능

민원의 종류

민원의 접수

•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민원으로 접수 후 민원문서로 즉시 등록·처리
  • 접수 후 처리부에 기록 및 접수증 발급,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 안내
•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독립관청(직속·소속기관, 사업소)은 문서담당부서·처리주무부서에서 직접 접수(시행령 제6조)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반려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민원처리법 제9조, 제10조)

민원처리 과정의 시정요구

•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요구* 시 최초 담당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처리(시행령 제18조)
  • 1차 시정요구 제기 시 민원심사관이 확인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2차 시정요구 제기 시 고충민원 처리절차 준용(감사부서 등에서 처리)
    * (시정요구 대상)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정해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 추가 요구

민원접수(상담)경로

민원접수(상담)경로 - 민원접수(상담)경로, 민원구분, 민원접수(상담)방법, 운영주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상담)경로	민원구분	민원접수(상담)방법	운영주체
민원실	모든 민원	방문, 전자, 우편 등	안산시
안산시민원콜센터	단순 질의 상담	국번없이 1666-1234	안산시
전자민원 신청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안산시 홈페이지(민원안내) → 민원신청(국민신문고)	안산시
시민의소리	건의, 고충 민원	안산시 홈페이지(시민참여) → 민원신청	안산시 (시민협력관)
국민신문고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 민원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기타민원	스마트폰에 앱 설치 후 민원접수(상담)	행정안전부
120경기도콜센터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경기도는 국번없이 120(타 지역 031-120) → 전화 및 문자, 화상통화 및 외국인 상담 가능	경기도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 전화 및 문자, 외국인 상담 가능	행정안전부
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 등	안산시 홈페이지(민원안내) → 신고센터	안산시 (감사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은 2회에 한하여 가능(시행령 제21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1회 재연장 가능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처리의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은 2회까지만 가능
• 처리기간 연장 시, 사유 및 처리완료예정일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 5일 이하 민원, 6일 이상 민원에 대해 안내함

5일 이하 민원	시간 단위로 계산(접수시간 부터), 토요일·공휴일 제외
6일 이상 민원	일(日) 단위로 계산(초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제외

주5일제 정착에 따라 6일 이상 민원도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법률개정(’16.2.12.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