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 사전상담예약제
사전심사청구제
우리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상담예약제
복합민원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예약서비스』입니다.
대상민원사무 : 19종
| 연번 | 담당부서 | 민원명 | 처리기간 | ||
|---|---|---|---|---|---|
| 법정 일수 | 사전 심사 | 정식 민원 | |||
| 1 | 도시주택과 | 건축허가(2층이하, 1,000㎡이하) | 7 | 3 | 2 |
| 2 | 건축디자인과 | 건축허가(3층이상 10층미만, 1,000㎡～5,000㎡미만) | 14 | 5 | 5 |
| 3 | 건축디자인과 | 건축허가(10층이상 16층미만, 5,000㎡～3만㎡미만) | 20 | 7 | 7 |
| 4 | 건축디자인과 | 건축허가(3만㎡～1십만㎡미만) | 30 | 10 | 10 |
| 5 | 건축디자인과 | 건축허가(1십만㎡이상) | 60 | 25 | 15 |
| 6 | 도시주택과 | 건축물용도변경(2층이하, 1,000㎡이하) | 7 | 3 | 2 |
| 7 | 건축디자인과 | 건축물용도변경(3층이상 10층미만, 1,000㎡～5,000㎡미만) | 14 | 5 | 5 |
| 8 | 건축디자인과 | 건축물용도변경(10층이상 16층미만, 5,000㎡～3만㎡미만) | 20 | 7 | 7 |
| 9 | 건축디자인과 | 건축물용도변경(3만㎡～1십만㎡미만) | 30 | 10 | 10 |
| 10 | 건축디자인과 | 건축물용도변경(1십만㎡이상) | 60 | 25 | 15 |
| 11 | 주택과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60 | 30 | 20 |
| 12 | 기업지원과 | 공장설립 승인 | 7 | 3 | 2 |
| 13 | 소상공인지원과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 20 | 10 | 5 |
| 14 | 에너지정책과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및 조건부등록신청 | 7 | 3 | 2 |
| 15 |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신청 | 30 | 15 | 10 |
| 16 |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 30 | 15 | 10 |
| 17 | 자원순환과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 30 | 10 | 10 |
| 18 | 여성보육과 | 어린이집 인가신청 | 14 | 7 | 3 |
| 19 | 농업정책과 | 농지전용(변경)허가 | 10 | 4 | 2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사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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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31-481-3607(시민협력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