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법적근거

【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법률 】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 관계법,지방자치단체 조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