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안산시는 시민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내)
- 최종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안산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 기획예산과 조직혁신팀 031-481-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