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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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읍· 면· 동 비치) 및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단 서류보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본재산액(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2025년도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도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1인가구~7인가구별로 표기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9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4%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5년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부양의무자 기준은?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등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단계별로 지급 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구분, 근거법, 주요대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근거법	주요대상
1종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 세대 노인, 아동, 중증장애인, 임신부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화상)으로 산정특례 등록자
	他 법률(8종)	(소득재산 기준)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새터민 (소득재산 불문)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의료급여법	행려환자(거소불명, 응급환자, 무연고자)
2종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3) 의료급여 지원제도 안내

의료급여 지원제도 안내 - 항 목, 지급기준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 목	지급기준액
장애인보조기기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가. 지원결정일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 또는 유·사산일 + 2년까지 사용 가능 나. 단태아 100만원, 태아당 100만원
입양아동 진료비(사후)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급여(사후)적용 신청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가.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 : 만 65세 이상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본인부담 1종 5%, 2종 15%)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본인부담 1종 10%, 2종 20%) 나. 치석제거 대상 :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 후속처치 없이 치료가 종료되는 치석제거 본인부담 : 의료급여 일반원칙 적용 (1종: 1천원/1.5천원/2천원, 2종: 1천원/15%/15%) 급여횟수 : 연 1회 ※ 예방목적 : 비급여 ※ 연1회(초과시 비급여)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1) 임차가구 : 소득인정액 및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표기 - 기준임대료(2급지(안산)), 가구원수(지원금 상한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2급지(안산)	지원금 상한액	281,000	314,000	375,000	433,000	448,000	531,000

•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도달하는 범위까지 소요되는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표기 - 구분(지원금액(주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590만원(3년)	1,095만원(5년)	1,601만원(7년)

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 지급대상, 급여향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487,000원	연 1회 일괄지급	개인별 바우처 지급
중학생		1명당 679,000원
고등학생		1명당 768,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일괄지급	학교별 실비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해산급여

• 1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2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 3 지원액 : 1인당 700,000원 지급

장제급여

• 1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의사자 (의사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 2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 3 지원액 : 1인당 800,000원 지급

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 생계·의료급여 ☎ 129(보건복지콜센터)
  www.bokjiro.go.kr(복지로)
• 주거급여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
  www.molit.go.kr(국토교통부)
• 교육급여 ☎ 1544-9654 (교육급여콜센터)
  www.goe.go.kr(경기도교육청), www.moe.go.kr(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