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부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회계과)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02
현지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03
대부가능여부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04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 수의 계약 또는 입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 수의계약:공시지가의 1%~5%
- 입찰: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05
대부계약
- 내용 없음
06
대부
- 대부(임대)계약 중 유의사항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 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용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