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정부의 복지사업 예산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 발생하는 등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가 우려됩니다. 현재 복지관련 상담 (콜)센터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이 부정수급 사례를 제보하고 싶어도 신고할 곳을 잘 모르는 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누구나 쉽게 복지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신고센터(핫라인)를 구축하였습니다. 복지부정신고센터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여 복지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여는데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복지부정 신고 안내

복지부정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복지부정 신고방법

누구든지 복지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위원회 홈페이지 경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복지부정 상담방법(☎전화상담)

복지부정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복지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 주요 유형(예시)

복지부정 주요 유형(예시) - 유형, 사례 및 현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	사례 및 현황
보육료·양육수당(시설) 부당 지원	1.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1. 교사, 원장 등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1. 기타 급·간식 허위 관리, 회계 부적정,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등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1. 건강보험증 임의 대여·도용,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 은닉 및 구직급여 부정수급 1.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허위 신고
산재급여 부정수급	1. 허위의 임금자료 제출, 평균임금 산정 시 미포함 비용 산입 등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을 통한 보험급여 부당 수령 1. 통원요양기간 중 취업, 형무소 수감 등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 부당 수령 1. 폐질 및 장해진단 시 상병상태를 과장하여 주치의, 공단 자문의사 및 담당자의 정당한 결정 방해한 후 보험급여 부당 수령 1. 재혼, 국외거주 출국 등으로 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됐음에도 보험급여 부당 수령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1. 상당한 금융자산가 내지 고소득층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보훈급여금 부정 수급	1. 사망사실·개가사실 은폐, 범죄사실 미신고, 허위 등록 등

복지부정 사례

유령직원을 이용한 복지관 인건비 편취

장애인 복지관 사무국장 A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생활교사B가 복지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편취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운영비로 B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다시 본인 계좌로 돌려받는 한편,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에 허위로 가입시켜 보험급여까지 수령함.

요양 급여 허위 청구 의혹

개인병원 원장 C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리고, 의료진이 없는 시간대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함.

고용보험 부정수급 의혹

○○회사 대표 D는 매출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데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을 유급휴업·휴직시킨 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음.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 의혹

사회복지관관장 E는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한 후 매월 지원받은 수입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유용하였고, 경로식당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한 식자재보다 많이 결제한 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횡령함.

지역실업자훈련비 등 편취 의혹

직업훈련학원 대표 F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지역실업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이 아닌 자들이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매월 훈련비를 편취하였고, 학원에 훈련생들의 명의만을 허위로 등록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훈련수당과 근로자 수강지원비를 편취함.

노인보호 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자 G는 노인 대상 복지사업 실행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상담원 임금, 교통비,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을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횡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