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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 복지시책 ※ 보건복지부(바로가기)

1. 장애인연금 지급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
지원내용	기초급여 - 최소 20,000원 ~ 최대 323,180원 부가급여 - 최소 20,000원 ~ 최대 403,180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지급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선정기준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당 월 3만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아동연금 지급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선정기준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중증장애아동 - 생계,의료급여 : 1인당 월22만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1인당 월 17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급여) : 1인당 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 1인당 월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급여): 1인당 월3만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지원제외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가능
지원내용	의료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비용 연 150만원 이내 입원기간 내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단,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입원기간 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PET CT 지원불가) ※ 비고 : 퇴원일로부터 1년이내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5.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6.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품목 : 총 31종 진동시계 : 청각 장애인 휴대용 경사로 : 지체, 뇌병변 장애인 식사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장애인 기립훈련기 : 지체, 뇌병변 장애인 전동침대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비고	읍．면．동에 신청

7. 산출 보험료 경감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대상자
지원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경감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8.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별표2 참조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비고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

9.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
지원내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읍．면．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