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 담당업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 및 차량 통행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
  • 「도로법」제27조(행위제한 등)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제117조(과태료)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 최대 150만원

  부과기준 - 위반행위,근거법조문,부과기준,과태료 상한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도로법」 제117조 제2항제3호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10만원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①의 금액에 초과하는 매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150만원

운행제한 위반(과적 등) 차량 이동 단속

• 운행제한 위반(과적 등) 차량의 이동단속을 통해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연간 단속계획 및 단속 시행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
  •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1항
  • 「도로법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제2항
  • 「도로법」제117조(과태료) 제1항,「도로법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
• 관련기준

  관련기준 - 구분,기준,제한목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	제한목적
  중 량	총중량	40톤 초과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도로포장 파손방지
  	축하중	10톤 초과
  규 격	길이	16.7m 초과	도로시설물 보호 도로교통 안전 확보
  	폭(너비)	2.5m 초과
  	높이	4.0m 초과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

허용 오차 범위 : 축하중 및 총중량의 10% 이내, 폭 0.1m, 높이 0.1m, 길이 0.2m까지 운행시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