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미리 사전 통지(자진납부서)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제출의 기회를주며, 또한, 15일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감경해드립니다. (50,000원 → 40,000원, 40,000원 → 32,000원)
• 위 기간과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은 60일간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가산금이
• 징수되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2에 가산금(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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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표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만원 추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단속분에 적용, 2019.08.01.시행)

과태료 압류해지 절차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지 하는 경우

  - 민원인 방문(단원구청 가로정비과 과태료 부과팀)→과태료내역 조회 및 고지서 수령 → 과태료 납부(은행 등 수납기관)→과태료 부과관청에 압류해지 요구강조10~20분 소요

• 온라인 입금하는 경우

  - 민원인 전화→과태료내역 조회 및 과태료 입금→입금확인→과태료 부과관청에 압류해지 요구강조2시간내에 해지 완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
• 100분의 3에 가산금과 1,000분의 12에 가산금(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됩니다.

의견진술

의견진술 기회부여

-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팩스,우편, 방문접수)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견진술 방법

서류 및 방문접수 : 단원구청 가로정비과에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제출

의견진술서 양식 다운받기

팩스 및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동일함

• - 팩스번호:(031)481-6577
• - 주 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초지동, 단원구청 가로정비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의견진술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음.

단원구청 과태료 부과(☎031-481-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