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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ㅇ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콩, 조사료 등 타작물로 재배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해당 품목 과잉 우려, 낮은 재배 적합도 등 한계점 노출
ㅇ ’26년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면적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콩 등 타작물은 과잉 우려 등으로 품목ㆍ면적 확대에 한계
2. 수급조절용 벼 개요
Ⅰ. 수급조절용 벼란?
◆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사전격리하고, 공급부족 등 유사시 신속한 밥쌀 전환으로 수급안정 기능 수행
1) (수급조절) 농가-RPC 간 계약재배를 통해 총 2만ha 사전 격리
2) (농업인 소득) 수급조절용 벼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기존 밥쌀용 벼보다 1ha당 65만원 높은 1,121만원의 수입을 고정적으로 창출
3) (공급부족 대응) 흉작 등 비상 시 신속하게 밥쌀용으로 전환
Ⅱ. 참여 농업인 소득
ㅇ 수급조절용 벼 농가는 가공용 쌀 판매대금과 직불금(ha당 500만원)을 합산하여 1,121만원/ha의 소득을 쌀값 등락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확보
- 가공용 쌀 판매대금은 RPC에서, 직불금은 시ㆍ군에서 농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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