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건축법」 제83조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합니다.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안산시 건축조례 제34조 참고)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안산시 건축조례 제34조 참고)
-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업무처리 흐름도
공작물축조 신고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 → 서류 검토 (도시주택과) → 처리결과 통보 (처리기간:3일)
벌칙 : 건축법제110조
- 「건축법」 제110조
- 「건축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