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공표 안내

목적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공중위생 위해 사범에 대한 위반사실 및 행정처분 사항을 공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함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84조,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개대상 :

• 업소폐쇄(면허정지) 및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