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연혁

• ‘86.1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정 ⇒ 교통영향평가제도 도입ㆍ시행
• ‘00. 1「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정 ⇒ 4대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인구)제도 통합ㆍ시행
• ‘09.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관 ⇒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대체ㆍ시행

주요내용

목적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대상사업(건축물) 및 규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별표1 참고)

• 사 업 :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35개
• 건축물 : 아파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32개

심의기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교통정책과)
• 건축위원회 (건축과) :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심의절차 : 4단계

업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