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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

주택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

주택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 구분,무엇을 확인하나요?,왜 필요할까요?,어떻게 확인하나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전 □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확인
    (무인민원발급기, 등기소 발급)
  •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계약 체결 시 □ 임대인(대리인)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
  • (위임계약시)위임장·인감증명서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권리관계 재확인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계약 체결 후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월세 30만원 초과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법적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확정일자 자동부여
잔금 및 이사 후 □ 권리관계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전입신고
  • 법적의무(전입 후 14일 이내)
  • 대항력 확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 SGI서울보중
      ☏ 1670-7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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