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정책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

• 허위신고는 해당업소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위반업소의 정확한 소재지와 위반내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담당자만 열람가능)
• 환경범죄신고는 국번없이 128
• 문의사항 : 안산시 환경정책과(481-2245)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 및 지급기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 도 및 시·군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 구분, 포상금,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포상금	비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200만원
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200만원)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 행정처분명, 포상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명	포상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5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20만원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