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안내

분묘 개장 안내 - 구분, 개장신고(사전신고제), 비개장허가(사전허가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장신고(사전신고제)	개장허가(사전허가제)
신고(허가신청) 의무자	개장을 하려는 자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인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대상	묘지 소유자(연고자)가 자기 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신고(허가신청) 기관	시신·유골의 현존지·개장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분묘를 관할하는 지자체
구비서류	기존 분묘 사진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의 관계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처리기간	2일	3일
개장절차	개장신고하여 개장 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개장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위반시 행정처분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