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및 양식

• 건설산업기본법 (https://www.law.go.kr/)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각종서식
  • [별지 제1호의3서식]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건설업양도신고서 및 합병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건설업상속신고서
  • [별지 제16호의2서식] 건설업폐업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