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2024년 기준, 1959년 해당 생일 도래 1개월전 신청 가능
•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규 신청해야 지급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상시근로소득 - 108만원)｝+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2024년도 선정기준액

  2024년도 선정기준액 - 구분,노인단독,노인부부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선정기준액)
  만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70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직역연금)
  직역연금(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기초연금 수급액

• 부부(2인) 수급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됨
•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사 지사 방문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온라인신청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지원시점) 만65세 도래 신청자:만65세가 되는 달부터 지원
  만65세 초과 신청자 : 신청한 달부터 지원

신청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본인계좌 통장
• 재산(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증명 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동행정복지센터 구비)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이외에 조사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 요청 할 수 있음